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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국민 의료개혁 지지↑

checkonnews.com입력 2024.09.12. 오전 11:47 보내기

대통령실은 12일 의료계가 제시한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 국민이 정부의 개혁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입시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되돌리거나 조정하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대화의 장으로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하라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며, 의제화 여부를 미리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들이 먼저 협의에 나서면 국민들이 주목하고 기대할 것이며 이것이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이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조치로 당장은 조급해 보일 수 있으나 미루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의료계가 현재 정부의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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