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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나라 살림 허리 끈 졸라맨다!..'세수부족' 30조원

checkonnews.com입력 2023.05.22. 오후 03:10 보내기
국가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윤 정부가 허리 끈을 졸라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편성한 국가 예산을 쓰지 않는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3월까지 걷은 국세는 작년보다 24조 원 줄어든 87조 1000억 원으로 정부의 세입 예산보다 28조 6000억 원이 부족하다.

 

올해 남은 기간 경기 전망이 기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아지면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메꾸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동안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예산 불용이라는 고육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신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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